전세사기 연루 기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팀의 모집책에게 속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의 범행으로 기소당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조직적 전세사기 팀원 중 한 명인 모집책은,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를 근방에서 수소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부이며,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을 알고,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친분을 쌓기 위해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분을 쌓은 모집책은 의뢰인에게 청년들을 돕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전세사기 팀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임차인과 체결하는 것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의 범행으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후 의뢰인이 수수료로 받은 금원을 전부 피해 은행에게 돌려주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의뢰인 역시 전세사기 팀으로부터 속아 부동산 전세대출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인하여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양산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젊은 부부나 대학생들이 많아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세사기 조직 내지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추가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전세사기를 의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는지를 열심히 피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결과, 결국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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