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 이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보고 전세사기임이 의심되어
현재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중인 사건이며,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어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한 사안입니다.

사건 설명 & 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버렸고,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의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 상황을 근거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208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결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