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계약 부당이득금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의뢰인(원고)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 진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계약 해제 전까지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공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피고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며 반환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용인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사 역시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각종 자료 및 정황 증거로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후에도 반환을 회피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건설사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손해를 본

의뢰인이 계약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용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