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 용인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납된 연체차임과 관리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모든 금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

피고는 임대차 계약 후 약 1,600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피고는 이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일부 미납 임대료를 상계 처리하였으나, 잔여 미납 임대료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약 7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 연체차임 및 대납 관리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 1항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소액사건심판법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리하는 법적 절차

동백역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의 미납 사실과 원고의 대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연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납 연체차임과 *구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는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상금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해당 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은 임대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동백역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임대차 문제와 소액사건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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