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약속된 날짜에 퇴거 및 목적물 인도(명도)를 완료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당장 현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 상환 및 금융 비용 부담으로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절박했던 의뢰인은 법적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테오의 조력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원천 차단하고, 소송 기간 지연에 따른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신속·강력한 법리적 압박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실체적 권리관계 입증: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계약 종료 합의 사실, 목적물 인도 완료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하여 임대인의 항변권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강력한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단순 보증금 원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민사 법정이율(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연 12%)을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시간 끌기를 할수록 손해액이 커지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3. 소송 결과 및 의뢰인의 실익
법무법인 테오의 철저한 입증과 빈틈없는 소장 제출에 밀린 피고(임대인)는 섣불리 반박하거나 답변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테오의 주장을 100%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및 연 12%)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원금 전액 회수는 물론, 시간 지연에 따른 최고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까지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관행적 변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전형적인 적반하장 태도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이러한 임대인의 불법적인 시간 끌기 행태에 대해 채권추심 및 형사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단행하여, 의뢰인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완벽하게 보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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