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가매매 '포괄양도양수' 특약 위반 1,500만 원 부가세 소송, 1심 패소 뒤집은 완벽한 역전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매수인)은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요구로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특약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대업을 승계하는 대신 '심리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할 목적이었기에, 세무서로부터 포괄양도양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매도인)에게 약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원고는 "매수인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부가가치세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1심 패소)

계약서상 명확히 '포괄양도양수계약'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기에, 1심 재판부는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의뢰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2심)에서 매수인의 부가세 부담 의무가 없음을 치밀한 정황과 법리로 입증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및 대응 전략

피고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테오는 불리한 계약서 문구 너머의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 매수 목적 사전 고지 입증: 계약 당시부터 임대업이 아닌 심리상담센터 직접 운영 목적임을 고지했음을 입증

• 책임 조항 삭제 정황 제시: 변경 전후의 매매계약서를 교차 분석하여 '매수인의 부가세 부담 책임' 문구가 최종 삭제된 정황 입증

• 법적 의무 부존재 강조: 의뢰인에게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법적 의무나 약정이 없었음을 판례를 토대로 치밀하게 변론

4. 최종 결과 :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완벽한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논리적인 변론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패소 판결을 전면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떠안을 뻔했던 1,500만 원의 세금 폭탄과 지연손해금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단순한 계약서 해석을 넘어 실제 계약 정황과 치밀한 증거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잃어버릴 뻔한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 김윤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아카데미 수료 / 형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