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억 임차권등기명령 성공
1.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직장 및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미 타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를 계약해 두어,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짐을 빼고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하여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잃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테오 전담팀은 의뢰인의 긴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어책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즉각 신청하였습니다
김윤우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명백히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빈틈없이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보전 필요성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재판부는, 까다로운 현금 공탁 절차 없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부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단 하루의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막막함에 밤잠 설치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테오 용인주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치밀한 전략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