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시세의 폭락, 다주택자들의 보증금 반환 미이행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소개 - 임대차계약부터 해지시까지]

법무법인 테오에게 의뢰를 주신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이전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등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후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 하여 그 후 3개월이 지난 2022. 5. 14.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 및 퇴거 상태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지통보 한 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임대인에게 인도되었으며,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채권을 합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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