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액 기각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으로, 어느 날 지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한 호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지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 버리자, 원고는 돌연 의뢰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사기 방조(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 책임, 2)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병합하여) 물으며 강력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채무를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고 형사상 사기 방조 혐의가 없다는 점을 민사 재판부에 완벽하게 소명해야만 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및 해결 전략
사건을 직접 맡은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기록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의 부존재 입증: 경찰 수사 기록을 샅샅이 검토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관계가 '금전을 빌리고 갚는' 명시적인 소비대차계약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기 방조(불법행위) 혐의 원천 차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미 '사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을가 제2호증)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한 법리로 짚어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을 통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를 단 1원도 물어주지 않고 100% 전액 방어(전부 승소)해 내며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억울하게 지출할 뻔했던 '소송 비용마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