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전액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입니다.
직장인이나 실무자라면 상급자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킨 대로 일했을 뿐인데, 막상 문제가 터지자 "네가 알아서 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라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법무법인 테오의 성공사례는, 1심에서 억울하게 일부 패소하여 막대한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2억 1천만 원 청구를 전액 기각(100% 방어)시킨 통쾌한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위기: 지시대로 일했다가 2억 원 피소, 그리고 1심 패소
의뢰인은 한 상가 건물의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분양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에게 무려 21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한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1심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일부 패소)을 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숨겨진 '업무 지시'를 찾아내다"
사건을 넘겨받은 테오의 변호사는 1심의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위임인의 명시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윤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위임계약의 법리 주장: 두 사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수임인(의뢰인)은 위임인(상대방)의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 결정적 증거(녹취록) 발굴: 수많은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샅샅이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분양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라고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지시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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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100% 방어 성공! (2억 1천만 원 전액 기각)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과 논리적인 변론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시에 우선 따라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상대방의 210,000,000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하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억울한 민사소송, 용인 시민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테오'
수억 원이 오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떤 증거를 새롭게 발굴하느냐에 따라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의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현재 용인시 무료법률상담관(용인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지역 사회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