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방어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공사현장 사고 구상금 방어 사례 보여드렸는데요,
이후 원고(상고인)측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한 판례입니다.

사건 설명

본 사건은 보험회사가 인천 연수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기중기 사고와 관련하여
용접 작업 중 손상된 기중기 및 발전기에 대해 약 1억 9,000만 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뒤,
그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피고인 용접공, 시공사, 관리감독건설사 등 여러 책임자들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1억 9,0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대응 & 결과

법무법인 테오는 피고인 용접공을 변호하며, 사건 발생 시 기중기 운전자의 하중 계산 미숙과 작업 준비 부족,
기중기 운전 미숙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과실을 경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에 받아들여졌고, 법무법인 테오는 성공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원고 측이 상고하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잡한 건설 현장 사고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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