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사기혐의 항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운영권만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기망 행위로 영업권 관련 금액을 편취당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속한 영업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테오 용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로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님을 입증
• 영업권 편취의 주된 원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였음을 강조
• 피해자와 재합의하여 합의서 제출
• 피해금 지급이 불가능했던 부득이한 사정 설명

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죄)

• 구성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형 요소: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

결어

이번 사례는 영업권 사기 사건이라도 사건의 전후 사정, 제3자의 개입,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