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 용인 :: 성공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용인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지만, 사안에 따라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허가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전액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탄원이나 보석 필요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

② 향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의사가 있다는 점

③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추가적인 도주 우려나 죄증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항소심 재판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추후 양형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적절한 조력을 통해

불구속 재판, 나아가 감형이나 무죄 주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석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