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1억 사기·협박 실형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접근한 가해자에게 속아 대출금까지 포함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자, "네가 보낸 돈으로 불법 도박을 했으니 수사가 시작되면 너도 공범이다"라며 억지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추가 금전을 갈취하는 등 악질적인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 김윤우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윤우 대표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도박 자금을 대준 것이며, 각서도 자발적 작성"이라며 뻔뻔하게 의뢰인을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요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기망 입증: 수만 건의 대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법 도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가해자의 계획적인 기망 행위를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 '강제 작성된 각서'의 법적 무효화: 가해자가 작성시킨 각서의 강압적인 전후 사정을 입증하여, 해당 문서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것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탄핵했습니다.

• 공갈 및 강요죄의 엄격한 법리 증명: 의뢰인이 느꼈을 심리적 공포와 강압 상태를 형사 법리에 맞추어 정밀하게 구성,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벌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엄히 꾸짖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4. 김윤우 대표변호사의 사건 한마디

사기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도박 공범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씌우며 의뢰인을 협박한 매우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만들어놓은 억지 증거(각서)에 겁먹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안겨드릴 수 있어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