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나를 믿고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수익률이 좋지도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고, 약속한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총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용인변호사 김윤우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피고인의 투자 제안이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 피고인의 채무 초과 상태 및 자금 사용 내역 분석
• 원금 보장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탁금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 소명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고의와 책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재판 결과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 기소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 피해액 규모가 매우 크고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 일부만 공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 사기 피해 사건에서의 대응 포인트

• 계약 전 약속과 실제 상황 불일치 여부 확인
• 송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없을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 높음
•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전략 수립 필요

결어

이번 사례는 주식투자 명목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용인변호사 김윤우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