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 설명

의뢰인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고객을 위한 상품 대리구매 업무라고 소개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 운반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및 출국정지 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대응

테오 용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지만,

일부 수상함을 느꼈던 점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자백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 수행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추진하여 피해 회복에 힘썼으며,

의뢰인의 유학생 신분과 향후 본국 귀국 계획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고, 향후 생활에도 심각한 장애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유학생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전략과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