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 유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전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협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일삼아 고소를 진행하였고,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모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 설명

의뢰인인 건설회사는 전 직원이 퇴사 후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도급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전 직원은 건설회사가 건축법을 어긴 위법한 회사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종용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회사와 계약했던 도급인들 사이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다수의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해는 점점 커져 건설회사가 참가 예정이던 건설 박람회에서도 전 직원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 기회가 방해받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대응 & 결과

건설회사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제기된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시공된 계약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결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는 기업의 신뢰와 명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인 건설회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라면, 기업이 직면한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