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형량감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에게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본 변호인은 해당 사항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양형에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미 선고받은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나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확정 판결과 형의 중첩 가능성, 전체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며 감경을 허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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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감형이냐 아니냐는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재판이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도록, 경험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