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2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몸싸움 과정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로 수십 차례 안면부를 심하게 가격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형사사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김윤우 대표변호사의 방어 전략)
항소심(2심)에서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즉시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밀착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유리한 양형 주장: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집요하고 적극적인 합의 대행 (핵심 전략): 중한 상해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김윤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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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양형 자료 준비와 끈질긴 합의 조율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빠진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새로운 감형 사유를 만들어내는 변호사의 '실전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인증을 받고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수많은 형사 재판을 수행해 온 노하우로,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