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상해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과 말다툼 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폭력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감정적 골이 더 깊고 복잡한 상황

•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없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

•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함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반복된 사과, 공탁금 지급 등)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공탁금 납부가 이루어졌음
• 사건 이후 피고인의 생활 반성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도 함께 제출

또한 1심에서 양형에 참작되지 못했던 정황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탁 및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