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절도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조력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관련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 피고인은 단순 절도 1회가 아닌, 반복적인 범행 이력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1심에서는 그러한 전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음
•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실질적으로 진행
•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이 이 사건의 주요 전환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 및 반복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하며도

  현재의 반성 태도와 달라진 환경을 강조

• 피해자들과의 연락, 피해액 자발적 변제, 진정서 제출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제출

• 항소이유서와 함께 양형 부당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 노력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의 반성 태도

•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