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약 2억 9,8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약 1억 5,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대응으로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고의 추가적인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 결과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억 9,8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를 약 1억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 공사를 완성하도록 맡기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

1. 미지급 공사대금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총액(8억 6,1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7억 1,060만 원)을 공제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피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약 6,137만 원)을 인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약 8,90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채권

[상계]

서로 대등한 채권·채무가 있을 때 이를 서로 충당하여 소멸시키는 것

3. 추가 공사대금

피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약 8,901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피고의 추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해 원고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어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철저한 증거 자료와 계약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피고의 과도한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며, 추가적인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