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 결과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O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231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하였으며,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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