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등 4대 성범죄 불송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중대 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실형 판결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물 소지 등 4가지 중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 한 건의 기소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4개 중범죄 혐의가 병합된 절체절명의 위기
의뢰인은 지인과의 오해와 갈등 끝에 돌연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및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류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억압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즉각 경찰 조사에 밀착 동행하며, 수사기관의 시각을 논리적으로 뒤집기 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수많은 정황 증거 속 '강제성(폭행·협박) 없음'의 입체적 입증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유무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최신 대법원 판례를 관통하는 예리한 법리적 반박 (불법촬영물 소지죄)
영상통화 화면 캡처 행위와 관련하여,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명확한 법리적 한계를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 자체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선행 범죄(불법 촬영 행위 등)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과: 4개 혐의 모두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테오의 철두철미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 주장은 완벽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테오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 한 건의 억울한 기소 없이 4개 혐의 모두를 완벽하게 방어하며
당신의 일상을 지켜낼 확실한 방패, 법무법인 테오 용인주사무소
형사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중범죄일수록 풍부한 실무 경험과 날카로운 법리 해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대법원 및 여러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성범죄, 마약, 경제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및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압도적인 실무 능력을 자랑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아까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세워줄 법무법인 테오와 지금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