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설명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영상은 제3자에게까지 전송되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와의 1차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력자 대응

용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서, 원심 형량이 과도하게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재판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강하게 소명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
•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
• 성착취물의 2차 확산 가능성 등 사회적 위험 요소
•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않은 상황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해 중범죄로 처벌되며 통상 구속수사가 원칙인 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 가해자 상관 없이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