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주장 가해자 실형
1. 사건의 배경: 선처를 노린 가해자의 교묘한 방어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상황을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 악용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수면이나 만취 등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범행은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망의 허점을 빠져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객관적 증거로 뻔뻔한 변명을 무력화하다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초범 및 미수범 감경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직접 배당받은 김윤우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전담팀은 수사 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해당 범행이 법률상으로는 미수로 평가받을지라도, 실제로는 범행의 실행 행위가 기수에 가깝게 완성될 정도로 집요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참담한 공포감과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선처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입증과 강력한 엄벌 촉구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비록 가해자가 초범이고 법리상 미수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결과를 만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해자의 치밀한 방어 논리를 깨부수고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 폭넓은 형사 공판 경험을 축적한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제 범죄, 강력 성범죄 등 수많은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압도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석,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가해자의 뻔뻔함에 분노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시다면 입증된 실력을 갖춘 법무법인 테오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