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범죄, 벌금형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1.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직장에서 잘릴까 봐 매일 밤이 지옥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용인본점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직접 대면 상담을 나누다 보면, 징역형(실형)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크고 무거운 공포가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내 얼굴과 거주지가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고 이웃집에 우편물이 날아가며, 수년간 직장에 취업조차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전부 방어(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형 위기에서 '일상을 지켜낸' 결과
사건의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처벌의 위기: 실형 선고 가능성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법무법인 테오의 방어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실형 및 집행유예 방어 성공)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전부 면제' (이웃 및 대중에 비공개)
취업제한명령 '전부 면제' (직장 및 생업 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원칙적으로 엄격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오는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을 부과할 경우 감내해야 할 불이익과 부작용이 너무 가혹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모든 보안처분의 면제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과 생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3. [성범죄 법률 Q&A] "경찰서에 신상 등록을 하면, 제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문을 받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을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Q.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공개·고지 명령'은 같은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비공개): 유죄 확정 시 경찰서 등 국가 수사기관의 내부망에만 정보를 보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이나 이웃은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공개): 일반 대중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이 공개되고, 거주지 인근 이웃에게 우편물(고지서)이 발송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죄에 따른 필수 기본 의무인 '경찰서 등록'만 할 뿐, 일상을 파괴하는 '대중 앞의 신상 공개 및 고지'는 테오의 조력으로 완벽하게 면제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 왜 형사사건에 강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재판부 설득까지 고도의 형사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윤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로 대면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윤우 대표변호사]
수많은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및 마약,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방대한 재판 실무 경험과,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다져온 수사기관 대응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성을 공식 인정받은 김윤우 대표변호사
5. 비슷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경찰의 첫 조사(피의자 신문)에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판결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래의 무혐의(불송치) 성공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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