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 용인 :: 성공사례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성적 접촉을 가졌으나,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강제로 당했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실형 위기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테오 형사전담팀은 즉시 사건 전후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부인: 사건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걸음걸이 및 행동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사건 전후 원활히 대화를 나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범죄 고의성 부인: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배려했던 정황을 구체적 진술과 정황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밀착 동석: 첫 경찰 조사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