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 벌금형 사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윤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해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증액된 손해배상금으로 조정성공한 사례' 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격게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의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본 사례 이전 담당하였던 상해고소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이전사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소사례 상황 설명 및 해결
피고가 저희측 의뢰인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폭행죄가 아닌 '상해'로 죄명을 변경요청하여 가해자에게 상해죄에 해당하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했습니다.
300만원 벌금형으로 종결된 형사사건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 대리인은 피해자의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면밀히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손해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후에 민사소송은 꼭 해야하나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면, 형사고소 진행 후 피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일정 기간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꼭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실을 면밀히 평가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에, 소송전에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사건전에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소송진행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형사사건부터 민사소송까지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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