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공간 무단 영업 차단
■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 측의 편의를 위해 계약된 임대 면적 외의 일부 유휴 공간을 단순 부대 목적으로 잠시 쓸 수 있도록 선의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여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각종 설비를 들이고 불법 영업장으로 개조해 버렸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솔루션
자칫 획일적인 명도소송만 밀어붙일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반소 등 복잡한 분쟁으로 번져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전담팀은 즉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등 핵심 처분문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할 빈틈없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입증과 전략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은 해당 공간에 무단으로 설비를 비치하거나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쾌한 영업 전면 금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임차인의 무단 영업 행위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중단시키며, 억울한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