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10년 내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용인변호사 김윤우는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 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 10년 내 가중처벌 사유가 없다는 점

• 대리운전 기사의 주소 착각으로 인해 근처 유사 주소로 도착,

  가까운 거리라 판단하여 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 재범 방지 서약,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철저히 제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어

이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라는 높은 수치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과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인변호사 김윤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