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부 신체적 학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아동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피의자인 친부는 배우자와 다투던 중, 피해 아동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아동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신체적 손상을 입었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이와 같은 학대 행위를 멈추게 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사건 대응 & 결과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 아동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학대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 증거,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보호처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신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 아동이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동백역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변호사와 함께라면 아동학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오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