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과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누적된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홧김에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여 도어락을 훼손하고, 복도에 붉은 글씨로 경고성 벽보를 부착하는 등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위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려 4가지의 혐의가 경합된 데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호소하며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완강히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의 전방위적 방어 전략 

1. 합의 거부의 돌파구, '형사 공탁' 선제적 활용: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300만 원을 선제적으로 형사 공탁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핵심, '재범 위험성 0%' 입증: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를 엄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우려 때문입니다. 김윤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적극 피력: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오랜 층간소음 고통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체계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김윤우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한 양형 전략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순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 이웃 간의 갈등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