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배달 플랫폼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약 1,325만 원 상당의 수수료(급여)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의뢰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배액을 환수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의뢰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이 명백히 존재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테오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전산상 기록과 달리, 실제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다치고 병원에 있는 의뢰인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선 의뢰인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테오의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 의료기록을 통한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

• 플랫폼 운영 실태 및 관계자 증언 확보

  
  

4.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산재보험금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전산 기록 등 외형적인 증거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남아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소명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