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상속채무 완전방어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들은 어느 날 대부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양수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부친께서 무려 20여 년 전에 빌렸던 대출 채무가 원인이었습니다.

대부업체인 원고는 과거의 원금은 물론, 대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라는 고율로 계산된 막대한 지연이자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며 의뢰인들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들은 당장 본인들의 집과 월급마저 강제집행(압류) 당할 위기에 처해 다급히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을 찾아주셨습니다.

2. 테오의 치밀한 방어 전략

오래된 상속 채무 및 양수금 소송은 과거의 복잡한 금융 거래 기록과 민사 법리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아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전담 변호인은 즉각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부친의 오래된 빚이 자녀들의 평온한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고유 재산은 보호되어야 함'을 치밀하게 입증하며 채권자의 무리한 청구를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고유 재산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촘촘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법원은 의뢰인들의 변제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 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원만히 방어해 냈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의뢰인들은 20년 넘게 묵혀 있던 부당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개인 재산을 단 한 푼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