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대로 채권청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원고들은 고(故) 백씨의 자녀들로, 백씨가 생전에 피고에게 거액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고(故) 백씨는 생전에 피고에게 총 4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과 토지 및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씨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이 백씨의 재산을 상속받아 채권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 담보를 위해 특정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하는 절차

사건 대응 & 결과

저 김윤우 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백씨와 피고 간 작성된 차용증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고가 채무를 인정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과 자금 지급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에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정당하게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은 각 8천 75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대차계약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이를 반환받는 계약

결어

소비대차계약 및 채권 상속 문제는 정확한 계약서와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라면, 채권 상속이나 복잡한 민사 소송에서도 확실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법무법인 테오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