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 1600만 원, 법인 실질대표 연대책임 승소 사례
※ 본 포스팅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법인 폐업 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법무법인 테오의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땀 흘려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변명이나 심지어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때, 회사가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표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 개인에게도 공동책임(연대책임)을 물어 약 1,600만 원의 체불임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테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굳게 닫힌 '법인'의 방패를 뚫어라
의뢰인은 퇴사 후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무했던 주식회사(피고 1)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피고 2)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
법정 지연이자율(연 5% 및 12%) 적용의 확정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 '개인'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의 입증
법리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법인을 상대로만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휴지조각 판결문'이 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실질 대표자의 책임을 엮어내는 정교한 논리 구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과 통쾌한 전액 승소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근무 기록, 계약 관계, 미지급 임금 내역 등을 철저하게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법인과 실질적 대표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명백히 존재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법인과 대표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받지 못했던 임금 전액에 대해 온전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임금체불 사건, '민사'와 '형사'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분쟁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기나 횡령 등 경제 범죄가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 김윤우 공동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체불임금과 얽힌 복잡한 민·형사상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_김윤우_대한변협인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제 범죄 및 재산 분쟁 특화: 사기·공갈·횡령 등 경제 범죄 사건 다수 수행
복잡한 민사/금전 분쟁 해결사: 정산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까다로운 민사 사건 승소 경험 풍부
김윤우 변호사는 수많은 경제 범죄와 금전 분쟁 사건을 다뤄본 통찰력을 바탕으로, 법인 대표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민·형사 통합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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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 사무장이 사건을 떠맡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은 김윤우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진정성 있게 다가가며,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1원까지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관련 법률 정보] 임금체불, 사업주 입장이라면?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업주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랜서(3.3% 공제) 계약을 맺었음에도 퇴직금을 요구받는 등 노무 관련 형사 방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의 형사 방어 성공 사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