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주식과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마치 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처나 수익에 대한 근거도 없이, 금전만 수령하고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무시하는 등 사기 또는 배임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 피고는 지속적으로 자산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유치
•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받았으며, 그 규모가 상당함
• 대여 시 작성된 별도의 차용증이 없었고, 일부는 계좌이체,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된 상황
• 피고는 "투자 손실로 갚지 못한다"는 변명만 반복,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음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금전 지급 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내역 등을 통해 ‘금전 대여’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
• 피고가 말한 ‘투자 수익’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임을 지적하여, 의도적 기망에 가까운 행동임을 강조
• 차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 거래와 반복적 이체,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증거로 구성
• 피고의 변제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소송을 신속히 진행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전부금 회수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실제로 전액 수령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