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적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허위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허위적시로 명예훼손을당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 같은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에게 “니네 사장 밤일해서 돈 벌어서 이거 차린거다.”, “창놈 짓하는 더러운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판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일백만원 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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