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뗐는데 퇴직금 고소?"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용인 기흥구 동백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믿었던 직원에게 발등을 찍히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중 대표님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며 저희 용인본점을 찾아오시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재직 내내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일해놓고, 퇴사 후 갑자기 본인은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 무리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순식간에 전과자(형사처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민사상 퇴직금을 지급할 여지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오가 치밀한 형사 방어 전략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업소득자 직원의 갑작스러운 형사고소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고소인(퇴사자)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약 2년여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직후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분명 재직 중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고 일했음에도, 퇴사하자마자 돌연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임금(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방어 전략: '형사적 고의성'을 타파하다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 전담팀은 단순히 '근로자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의 핵심인 '임금을 체불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에 기반한 정당성 입증: 의뢰인이 임의로 세금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사업소득자로 변경 신고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 지적: 재직 기간 동안 의뢰인이 사업소득지급내역을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에도, 고소인은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악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황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업주 인식의 한계 소명: 고소인의 근무 형태가 사후적으로 볼 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당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소인을 명확히 '근로자'로 인식하여 퇴직금을 대비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들을 재판부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형사 1심 '전부 무죄' 선고
관할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 본인조차 퇴직 무렵까지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임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법리 다툼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업주를 완벽하게 구제한 것입니다.
테오의 압도적 성공 노하우, 용인본점 '김윤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을 이끄는 김윤우 공동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압도적인 형사재판 경험: 서울남부지법, 북부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형사 재판부의 시각과 재판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경제/기업 범죄 특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주분들이 겪는 복잡한 금전적·형사적 분쟁을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해결합니다.
지역 사회가 신뢰하는 변호사: 인천/김포/부천 등 다양한 경찰서 및 지자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 방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직원과의 갈등이나 자금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횡령이나 사기 혐의에 휘말리는 사업주분들도 많습니다. 기업/경제 범죄 방어에 관한 김윤우 변호사의 또 다른 성공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