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도박, 가출로 인한 이혼 청구 소송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고,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까지 부부 동의 없이 빼돌려 집을 가출한 이후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서, 이혼청구하여 승소한 판례입니다.

사건 설명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고, 이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파탄과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공고를 통해 소송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공시송달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사건 대응 & 결과 

소송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도박 중독과 가출,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철저한 자료 수집과 증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우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결어

만약 배우자의 도박, 가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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