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피고 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가정 및 자녀를 버리고 집을 가출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 두절이 되었으며,

이에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고의 요청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 설명

이 사건의 원고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가정 및 자녀를 버리고 집을 가출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행방이 묘연해 직접적인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법률적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원고의 양육 의사와 환경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변론 내용

원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정확한 준비와 꼼꼼한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피고의 행방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법원에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공고된 공시송달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원고의 상황과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피고의 무책임한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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