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외 4가지 혐의 항소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절도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절도, 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원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혐의가 중첩된 복잡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무겁게 다루어졌던 사건이었기에, 합당한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대응 & 결과

1.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백을 강조한 변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한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 주장

폭행의 정도가 오른쪽 팔을 2회,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경미하다는 점과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접근금지명령의 종료 기한 이후에도 단 한번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 중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및 절도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 주장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질렀으나 계획적이지 않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후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범죄로 이어졌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어려운 성장 환경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강조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부재 속에서 친조모의 손에 자라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을 감형하여,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테오가 단순히 법률적 조언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변론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