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 사기 2.2억 전액 승소
사기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순간은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이미 돈을 다 써서 없다"며 책임 회피를 할 때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결국 '잃어버린 내 돈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테오에서 유력 인사를 사칭한 사기꾼과 유령회사를 상대로 치밀한 법리적 압박을 가해, 피해 원금 100%와 지연이자까지 완벽하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민사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핵심 관계자'의 증발
의뢰인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수 상권 내에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를 입점시켜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해당 상권의 유력 인사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핵심 관계자'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된 외국어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A씨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두 달여에 걸쳐 총 2억 2,1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솔루션: "사기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엮어라"
이러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사기꾼 개인만 쫓지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순히 A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자금을 수령한 A씨 소유의 '법인' 역시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기망행위와 법인의 대금 수령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 판결 결과: 피해금 2억 2천 전액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승소'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주장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사기꾼 개인 및 법인)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 원금 2억 2,130만 원 전액과 연 최고 12%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완벽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잃어버린 돈을 찾는 골든타임, 테오가 지켜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전문성으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빠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눈앞의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은닉된 자산이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3자(법인 등)를 찾아내는 것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사기꾼에게 빼앗긴 당신의 돈과 미래, 법무법인 테오 용인주사무소가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