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 용인 :: 성공사례 - 복잡한 통장내역 완벽 소명, 파산 선고

1. 사건의 위기 : 기각이 우려되는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누적된 막대한 다중 채무를 어떻게든 홀로 해결해 보고자 애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수년 치의 통장 거래 내역이 본인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게 꼬여버린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파산 심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금융 기록을 1원 단위까지 깐깐하게 들여다보며, 출처와 목적이 불분명한 잦은 자금 이동은 법원으로부터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특정인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로 오해받아 파산 절차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2. 테오의 방어 전략 : 숫자를 꿰뚫어 보는 팩트 기반의 법리 입증

파산 사건은 얽히고설킨 '숫자(금융 기록)'를 법원의 언어로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내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본 사건은 자금 흐름 분석에 탁월한 강점을 지닌 김윤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금융 기록의 전수 조사 및 투명한 재구성: 의뢰인의 방대한 계좌 내역을 샅샅이 역추적하여, 자금의 실제 흐름을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엑셀표 등으로 투명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 소명 자료 구축: 법원이 의심할 만한 지출 내역들이 결코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 및 '불가피한 채무 상환'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선제적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파산법상 불이익을 받을 만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음을 명백한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압도적 결과 : 까다로운 심사 통과, 신속한 '파산 선고' 쾌거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의 빈틈없는 분석과 치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금융 내역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전 소명이 이루어진 덕분에,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파산'으로 지정되는 훌륭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 절차의 가장 거대한 산을 무사히 넘고, 현재 남은 절차를 평안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