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천·재산 50%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입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과 자녀가 소송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적 기반과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과 상대방의 범죄 수감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사수해 낸 법무법인 테오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청구

• 상황: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지속된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이후 상대방이 별개의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됨.

• 쟁점: 수감 중인 상대방의 은닉 재산 파악, 유책성에 따른 최고 수준의 위자료 인정 여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2. 법무법인 테오의 대응 전략

• 형사·가사 전문성의 시너지: 과거 폭력 신고 내역과 상대방의 형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여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 가사 실무상 최고 수준인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 은닉 재산 추적 및 기여도 입증: 수감 상태로 인해 파악이 어려웠던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샅샅이 추적하고,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부동산 지분 50% 요구.

• 양육권 및 양육비 방어: 상대방의 학대 전력과 수감 상태를 근거로 어머니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 및 정당한 양육비 산정.

3. 판결 결과: 원고 청구 100% "전부 승소"

•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용

• 재산분할: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 50% 이전 판결

• 친권 및 양육권: 어머니 단독 지정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70만 원 (총 월 340만 원) 인정

🎬 [법무법인 테오 공식 유튜브] 본 사건의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https://www.youtube.com/shorts/u7jw9hINM8g